아동인권클리닉

개요

특별임상법학 과목으로 개설된 아동인권 클리닉은 아동인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 관련 이슈별 쟁점과 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변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상담에 참여하여 실제 의뢰인 상담 및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동인권과 관련된 실재 사건에 관하여 소장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도교수

소라미

객원교수,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04. 1. ~ 2018. 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2017. 12. ~ )

연락처

02-880-8241
ramisoh@snu.ac.kr

클리닉 주요내용

  • 강제퇴거 해외입양인 사례 및 소송
  • 출생신고와 아동인권 :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송 사례
  • 소년사법 절차의 검토 및 소송사례
  • 이주아동과 아동인권
  •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 법률상담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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