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에서는 대법원 상고사건을 주로 다루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도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거나 직접 취약계층이나 공익단체로부터 실제 사건을 맡아 무상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소송사건의 변론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기록검토-의뢰인 인터뷰-리서치-토론-상고이유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신청서 등의 서면작성‘ 의 구성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학생들도 한 학기동안 비교적 사건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교수
김주영 교수
강좌를 담당하는 김주영 교수는 임상법학 전담 객원교수입니다. 최근까지 27년간 주로 송무변호사활동을 하며 다수의 대법원사건을 다루었으며 비교적 최근에도 대우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ELS 종가조작 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허가결정사건에서 파기환송결정을, 11.11. 옵션쇼크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내는 등 상고심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이 클리닉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전원열 교수님(전공: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하신 전상현 교수님 (전공: 헌법)이 자문교수로 참여합니다.
연락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y537@snu.ac.kr
클리닉 주요내용
- 하급심사건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의 변호사들의 소송수행전략, 논리전개 방식 등을 관찰합니다.
-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법리를 비판적,창조적으로 이해합니다.
- 대법원의 사건처리절차를 이해합니다.
-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 보충답변서 등의 작성요령을 터득합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이해합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작성요령을 터득합니다.
- 법리적, 헌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안을 이해하고 법조인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