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강좌에서는 형사변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인 각 사례별 변론 기술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만을 계속 변론해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론준비 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범죄의 원인을 찾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재범방지까지 형사변호인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담당 교수가 실제 변론했던 생생한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실제 형사사건 기록을 접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선정결정부터 증거기록 검토, 피고인 접견, 의견서 작성까지의 변론준비 과정 및 실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변론 방법을 습득하고, 피고인 접견 참관 및 형사법정 방청으로 실제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도교수
김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10. 3. 1 ~2016.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16. 3. 1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7. 7. 1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9. 4. 17 ~ 현재)
연락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3층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사무실
02-6250-3273
surlah0209@hanmail.net
클리닉 주요내용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피고인에 대한 이해
- 형사변호인의 역할 습득을 위한 기초 강의(형사소송법 조문 개관, 형사증거법 강의)
- 담당 교수가 실제 변론했던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전반에 대한 습득(기록검토 방법, 의견서 작성 방법, 증인신문 방법 등)
- 형사변호인의 실무경험(담당 교수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 접견 참관, 형사법정 방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