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상법학-표현의 자유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룹니다. 정민영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언론소송 기록들을 검토하고 실제 서면을 작성해 봄으로써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구체적 진행 양상에 대하여 학습하고, 그밖에 이른바 과거사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집시법 사건 등 표현의 자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지도교수
정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2015. 3∼현재)
KBS 시청자위원(2017.8∼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MBC 고문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2016. 12 ~ 2017. 2)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 7층 법무법인 덕수
02-567-6477
minyoung.choung@gmail.com
클리닉 주요내용
- 언론소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등)
-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형사소송
- 정보공개청구소송
-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