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SNU Law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커뮤니티 단체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내 법률복지 증진과 로스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익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로 접수되는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참여가 어렵거나 교육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학생이 참여하는 상담의 특성상 상담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응답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대상

  •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 본 법률상담은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

  • 민사, 형사, 가사, 기타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
    • - 학내 구성원간 분쟁, 서울대와 구성원간 분쟁 및 인권센터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교육적·공익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학내구성원 본인이 아닌 가족 기타 제3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단과대 및 부서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수행에 준하는 직접적인 법률서면 작성과 수정,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상 법적 문제는 복잡한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 센터는 상담내용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여 상담의뢰인은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센터 및 담당변호사와 학생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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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

slcc@snu.ac.kr / 02-88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