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클리닉

개요

국가배상소송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소송문서를 작성하여 법률가로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함

지도교수

최정규

겸임교수
원곡법률사무소(2012~)

 

클리닉 주요내용
  •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 국가배상소송 입증책임
  • 곡성 성폭행무고사건 국가배상소송
  •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소송
  • 국가배상 법관면책특권 위헌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