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클리닉
개요
일상생활이나 언론보도 등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는지, 소비자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기존 민사소송절차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 기존 민사소송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 무엇이 있으며, 소비자분쟁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실제 수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와 기업 간의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는지 등의 과제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소비자분쟁의 해결과정에 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지도교수
이현종 교수
이현종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11년까지 각급법원에서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소송사건과 분쟁성 자문사건을 담당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법문서작성, 민사기록연습, 민사소송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수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 소비자 분쟁의 특징과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모색
- 민사소송절차와 대안적 분행해결 절차의 비교, 검토
-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절차 등의 이해
- 실제 및 모의 소비자분쟁사례에 대한 Case Study
- 법률의견서, 소송서류 등 작성 실습
- 소비자보호법령,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