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무클리닉

개요

김혜영 담당교수는 2010.3.1.~2022.2.28. 까지 12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들 약 4천명 이상을 변론해왔습니다.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피고인들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담당교수는 약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1만 번 이상의 의견서 작성 및 증인신문 등 변론수행을 통한 차별화된 형사변론 경험을 갖고 있는 바,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형사법 지식은 물론 담당 교수가 경험으로 알게 된 형사실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담당 교수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실제 변론했던 생생한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실제 형사사건 기록을 접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선정결정부터 증거기록 검토, 피고인 접견, 의견서 작성까지의 변론준비 과정 및 실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변론 방법을 습득하고, 피고인 접견 참관 및 형사법정 방청으로 실제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도교수

김혜영

사법연수원 37기(200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10. 3. 1. ~2016.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16. 3. 1. ~2022. 2. 28.
법무법인 현백 2022. 3. 1.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분쟁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7. 7. 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9. 4. 17. ~현재)
금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20. 2. 18. ~현재)

클리닉 주요내용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피고인에 대한 이해
  • 형사변호인의 역할 습득을 위한 기초 강의(형사소송법 조문 개관, 형사증거법 강의)
  • 담당 교수가 실제 변론했던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전반에 대한 습득(기록검토 방법, 의견서 작성 방법, 증인신문 방법 등)
  • 형사변호인의 실무경험(담당 교수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 접견 참관, 형사법정 방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