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실습 소식
동계공익법무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익법무실습은 학생들이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실제 사건이나 지정과제의 수행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법무실습과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법률사무소, 기업법무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현장학습과정과 세미나, 토론, 강평 등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사전교육과정 및 사후피드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공익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민사] 보험사기에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을 도운 사례
[민사] 보험사기에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을 도운 사례
당사자는 지능지수 50~70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청소년기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입니다.
당사자는 2011년경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과 충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 남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지적 장애를 고려할때 당사자가 적극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명령의 형태로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0년이 다되어갈때 즈음에 위 약식명령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200여만원의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을 통하여 학생들이 서면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