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 -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2. 1. 27. 목. 10:00 ~ 12:30
◯ 장소: 국회본청 220호
◯ 참가 방법: 온라인(유튜브 김상희TV) ※발 표 및 토론자는 현장 진행
◯ 참가 신청: https://forms.gle/fSNCc6yZ3qGScchK9
사전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자료집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사전등록마감: 01/25)
◯ 프로그램 개요
▪ 전체사회: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좌장: 소라미(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시간 | 프로그램 | 내용 | 연사 |
10:00 ~ 10:10 | 식전행사 | 인사말 등 |
|
10:10 ~ 11:10 | 발제1 |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 제도개선 방향 | 정선욱 |
발제2 |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시사점 | 조정우 | |
발제3 | EU의 탈시설 정책의 함의 | 김희진 | |
11:10 ~ 11:20 | 휴식시간 | “Make Our Voices Count” | |
11:20 ~ 12:00 | 토론1 | 시설경험 아동 청소년 당사자 토론 | 곰곰 |
토론2 | 법적인 관점에서 쟁점 토론 | 마한얼 | |
토론3 | 장애 탈시설 운동의 시사점 | 김정하 | |
토론4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12:00 ~ 12:30 | 종합토론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
◯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