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10:00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온라인 병행)

-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영화감독조함(DGK), 웹툰작가노동조합

사회 유승이 전 국회의원(17.1920) 및 오문및 이사

발제 

법유경 공리일로우년호시(서울대 법학전문다학원 공익법률:!터) - 저작권 침대의 사례와 입법은동의 전개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오픈빗 이사 - 상책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석 내인 법피

토론

김정현 변호시(법무법인 창경) - 영상저직자의 비례식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박한진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해와 사례 등을 통한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성상인 직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 - 출판창직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책

* Zoom: https://us02web.zoom.us/j/81168888604?pwd=d2RSdlBpS3pPTUpTWjBRSkUxUk91Zz09

창작자들은 오래 전부터 '정당한 보상' 즉 이용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 개정 촉구 시민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기획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