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법학을 위한 대법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모집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2020년 1학기에 개설된 임상법학과목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에서 다룰 사건을 찾습니다.

​임상법학(리걸클리닉)이란 실무경력을 가진 로스쿨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 공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입니다.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임상전담 객원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모집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건

1.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계류될 사건으로서 상고이유서, 보충상고이유서 또는 의견서가 작성되어야 할 사건, 또는

2.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거나 계류될 위헌심판제청사건 또는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사건

■ 응모 방법 (2020. 4. 30.까지 수시로 접수)

아래 자료를 공익법률센터에 PDF 파일로 이메일 송부(jaewon.kim @snu.ac.kr)

1. 대법원 사건

: 하급심 (1,2심) 판결문 및 핵심쟁점이 포함된 준비서면(원피고 각각 최대 2개)

2.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서 및 핵심쟁점이 포함된 서면

■ 사건 선정 및 주요 조건

응모된 사건 중 ‘공익적’ 및 ‘교육적’ 의미가 큰 사건을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응모 후 가급적 신속하게 선정 여부를 회신 드립니다.

사건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클리닉 담당교수(김주영 객원교수)가 학생들의 참여하에 의뢰인 인터뷰, 리서치, 서면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의뢰인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상세한 지원 내용 및 조건은 사건 선정 후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

​

2020. 3. 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