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8월 24일로 예정되었던 국회토론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게시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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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는 12명의 국회의원과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시설수용의 법적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를 공동 개최합니다. 탈시설 문제를 장애인, 노인,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아래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실 분은 공익법률센터 김재원 변호사(jaewon.kim@snu.ac.kr, 010-8765-78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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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4. (월) 1:30-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전행사> (1:30~2:00) 인사말, 탈시설 당사자 발언

<1주제> (2:00~3:00)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발제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토론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2주제> (3:15~4:15)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 권리와 노인거주시설의 문제점
발제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유진(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권지담(한겨레 기자)

<3주제> (4:30~5:30)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 방안
발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임상교수)
토론 : 코기(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이윤경(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주최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김성주, 김민석, 이상헌, 장철민, 고영인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국회의원, 약자의눈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