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프로보노

난민사건 서면지원 참여자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1년부터 학기 중에도 학생들의 자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송수행사건, 법률구조사건, 서면작성건 등에 로스쿨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게 함으로써 임상법학 수업과 별도로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로스쿨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항소이유서 작성

2.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한 가족으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파키스탄은 여성이 가족의 승낙 없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부부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명예살인’ 풍습이 만연하여 왔음. 이에 신청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1심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도 패소하였음. 1심 초기단계부터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공익법률센터의 지도변호사 및 공익조교들이 함께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며 사건을 진행하여 왔음.

3. 프로그램의 목적: 항소이유서 작성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곧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임. 이에 로스쿨 학생들과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리서치, 서면 작성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완성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임.

4.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이상

5. 선발인원: 2인

6. 선발기준: 아래 구글설문지 링크를 통한 지원이유 작성을 통한 선발

7. 지원서 접수기간: 2021. 3. 18. 공지 후~2021. 3. 21. 오후 11시

8. 유의사항

※ 실제 소송사건이므로 사건 진행에 따라 제출일정 등이 유동적일 수 있음

※ 공익법률센터 공익조교는 신청과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사건에 참여 가능(선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기타 문의사항은 공익법률센터 대표전화(02-880-6864) 또는 담당변호사 윤지영(yjyever@snu.ac.kr)에게 문의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