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임상법학 수업을 소개합니다.

1.집단소송클리닉

김주영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집단소송클리닉은 소액 다수의 피해를 입은 집단을 대리하여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절차를 다루는 클리닉입니다. 이 클리닉에서 다루는 집단분쟁으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 일반 민사소송법에 따른 다수당사자소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등이 있습니다.

- 증거관련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민사소송법의 다수 당사자 소송편 등 집단분쟁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

- 과거 진행되었던 주요 집단적 분쟁에 관한 강의와 토론 (실제 관여한 변호사 등 참여)

- 집단적 분쟁에 대한 언론 모니터와 소재 발굴

- 집단 소송 기획안 작성

- 진행 중인 실제 집단적 분쟁사건에의 참여 (리서치, 서면작성, 재판참관 등)

2.장애인권클리닉

김남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장애인권클리닉은 장애인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 지원법 등 공익입법,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익소송 등 공익운동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공익인권클리닉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장애인권에 대한 이슈별 사례와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장애인 시설수용이 가지는 인권침해적 문제점과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장애인권 이슈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익입법, 공익소송 운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입법과 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능력을 기를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 공익활동가 및 법률가의 특강

- 공익입법 운동에 대한 이해, 법률안 작성 및 국회 입법과정 이해

▷ https://bit.ly/35TxhGB

3.조정클리닉

김주영 교수님과, 조인영 교수님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조정클리닉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배정받은 실제 조정사건 들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교내에서 민사조정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기일 진행을 준비하며, 실제 해당 조정절차에 참관하고 조정문구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송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에 대한 이해

- 실제 조정사건기록 검토 및 분석, 조정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정조서 및 문구 작성, 확인

- 조정절차진행보고서 작성

▷ https://bit.ly/3hMS1SY

4.약관규제법클리닉

이소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약관규제법클리닉은 학생들이 약관의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등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수많은 계약의 문제점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법원의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면을 작성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계약법의 법리들이 약관을 통한 계약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 학습

- 약관규제법의 내용과 기존 판례 법리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전

▷ https://bit.ly/3iKBOii

5.엔터테인먼트법클리닉

김병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엔터테인먼트법클리닉은 게임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산업과 문화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고민함으로써, 법령의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논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post 코로나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서, 게임 business의 이슈 이해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형식

-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이해도 및 network 제고

▷ https://bit.ly/35Ud0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