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 심포지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14:00~17:00
• 장소 : 줌 세미나(온라인)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아동의 자유박탈(children deprived of liberty)"은 아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장소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박탈은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최단기간만 허용될 수 있다는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 주양육자의 수용, 시설 거주 및 이주와 국가안보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의 자유는 손쉽게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국내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유엔 국제연구 및 국내 현황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와 역할을 확인하며,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PROGRAM
13:50-14:00 (10) 등록
14:00-14:10 (10') 축사 (영상) Prof. Nowak Manfred [Independent Expert)

세션1: 유엔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연구
14:10-14:40 (30') [기조강연1]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 개관 Prof. Vitit Muntarbhorn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14:40-15:10 (30) [기조강연2]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DCI)
15:10-15:20 (10') 휴식

세션2: 한국의 자유박탈아동현황
15:20-15:30 (10') [영상] 한국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자유박탈아동 한국실무그룹
15:30-15:45 (15) [발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 김희진 (자유박탈아동 한국실무그룹)
15:45-16:30 (45) [토론]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부·보건복지부·통일부
16:30-16:40 (10) [토론] 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16:40-17:00 (20) 질의응답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기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사전등록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3oRuLFZwm-vGaQBuq4p0y3nM7h5Sq_FhzUopMlwsoGitUw/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