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도형 공익인권 분야 학술저널인 < 공익과 인권 >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익·인권에 뜻이 있는 전국의 활동가, 연구자, 학생, 그 밖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기고처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로 변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투고받은 원고를 엮는 형식으로 『공익과 인권』을 발간하였으나, 2023년 ‘관악구의 주거 빈곤’ 좌담회, 2024년 ‘가습기살균제와 사회적 참사’ 좌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싣고자 합니다.

올해 <공익과 인권> 제25호에 실릴 좌담회의 주제로 “산업재해의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그 과제와 전망”을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서 같은 참사가 있었음에도 기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단 SPC그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계속되는 참사의 반복은 현행법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노동 현장에 내재한 결함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공익과 인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법적 과제와 책임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좌담회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9월 4일 (목), 19:00 - 20:3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2. 세부 프로그램
- 발제 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합리성 확보 방안/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 발제 2: 중대재해와 안전권 (가제) / 김현주 교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 발제 3: 중대재해 피해자의 현실 / 권미정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플로어토론 및 질의응답

3. 주최: 『공익과 인권』 제25호 편집위원회

4. 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인권법센터

5. 문의: 좌담회 TF장 이신형 (annyongti@snu.ac.kr), 부편집장 조형근 (kennycho02@snu.ac.kr)

<공익과 인권>은…
<공익과 인권>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입니다. 2004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학술저널로 창간된 후, 지난 2010년 법전원 학생 편집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형태로 재창간되었습니다.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는 (1) 공익지향성과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글이라면 (2) 학술적인 글은 물론, 활동후기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싣고자 합니다. 투고 분야 역시 법학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익·인권 관련 주제의 인문사회과학 제 분야 연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과 인권>에 실린 모든 글은 블로그(https://snuhumanrights.tistory.com/)와 한국학술정보원(https://kiss.kstud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