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토론회]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21.08.17.)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불법 미신고시설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아동권리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본 토론회는 최근 미신고아동복지시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제졔의 실태와 현황, 개선랑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장소 : 2021년 8월 17일(화) 14:00~17:00 / 유튜브 생중계(김상희TV)
○ 참여 사전 신청 : https://forms.gle/AeCa1EHfSb9biTAW8
○ 주최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시간 | 내용 | 발표 |
14:00-14:15 (15분) | 인사말 | |
14:15-14:30 (15분)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대응 경과 보고 | 박유리 활동가 |
14:30-14:45 (15분)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14:45-15:00 (15분) |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 | 김희진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터) |
좌장: 소라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
15:00:15:15 (15분) | 미신고시설의 추정 현황과 현실적 우려: 제도의 공백을 넘어 공공의 역할로 | 오진방 사무국장 (한국한부모연합) |
15:15-15:30 (15분) | 실효적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과 정책방향 -장애인미신고시설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15:30-15:45 (15분)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체계 |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5:45-16:00 (15분) | 초기 상담부터 보호조치에 이르는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6:00-16:15 (15분) | 미신고시설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16:15-17:00 (45분) | 종합토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