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7일(금)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사례를 중심으로)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이며, 아동의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 건강한 발달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생등록될 권리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하에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는 바,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 나홀로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미혼부의 사례 등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출생신고 제도개선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못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 2021년 8월 27일(금) 14:00~17:00 / 유튜브 생중계(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참여 사전 신청 : https://forms.gle/R1N8Xp4su4R34puq5 

좌장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위크 대표)

발제
- “미혼모•부가 겪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대외협력국장)
- 미혼모•부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빙안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토른
- 미혼모당사자 :
당사자입징에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 강미정 (세이브더질드런 권리옹호부장)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들라잔 쟁점들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김인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 안재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