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조회
94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성폭력 사건의 법적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과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피해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의료)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감정 요구, 사실조회촉탁, 재판지연 등의 가해자들의 전략과 이를 승인하는 재판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피해자가 피해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수사재판 자료를 가해자 측에서 악의적으로 재편집하거나 가공하여 유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및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와 같은 백래시 사례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1차 집담회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12월 17일 (금) 오후2시-5시 (온라인 ZOOM 진행)
2021년 12월 17일 (금) 오후2시-5시 (온라인 ZOOM 진행)
○ 2차 집담회 -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가공·유포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2월 둘째 주 (추후 공지)
▷ 참여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패널 및 신청링크는 각 행사별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집담회는 참여대상으로 확인된 인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