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클리닉

개요

노동법 클리닉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법 전반에 걸친 쟁점이 문제 되는 실제 분쟁 사건을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거나 직접 취약계층이나 공익단체로부터 사건을 맡아 무상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도교수

최정은 교수

강좌를 담당하는 최정은 임상부교수는 판사, 변호사, 재판연구관을 거치면서 노동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9년간 로펌 노동팀 소속으로 노동사건 송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 4년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상고심 노동사건(민사, 형사, 특별) 검토 보고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22)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2018-2022),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2009-2018), 대구지방법원 판사(2006-2009)
–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민국), 뉴욕주 변호사회(미국) 회원
– 서울대학교(법학사), 미국 에모리 로스쿨(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박사 수료)

 

연락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880-7566
choi0504@snu.ac.kr

 

클리닉 주요내용
  • 노동분쟁의 특성을 바탕으로 노동현장과 법정에서 분쟁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 실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소송수행전략, 논리전개 방식 등을 관찰합니다.
  • 당사자(의뢰인)와의 소통 방법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변경, 증거신청, 항소(상고)이유서 등 서면 작성요령을 터득합니다.
  • 법원의 사건처리절차를 이해하고, 사실인정과 법리형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 노동 분쟁의 사회적, 시대적 맥락을 인식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공익을 구현하는데 일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