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도운 사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 A씨는 이혼을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전 남편(아이들의 친부, B씨)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맡긴 후 다른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여 사실상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조부모 역시 일을 해야 해서 어린 손자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집 밖을 배회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자 아이들을 데려왔고,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구조 요청 당시 자녀 한 명이 친부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B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다른 자녀 한 명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가 친권행사자가 아니어서 아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에 공익법률센터는 상담을 진행한 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동시에 의뢰인 A씨를 임시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심판 청구는 상대방인 전 남편 B씨의 동의를 얻어 화해권고결정 되었고, 무사히 의뢰인 A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아가 공익법률센터는 형사합의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의뢰인 A씨를 도와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했고, 의뢰인 A씨가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 합의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권 양육권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고, 형사재판 중에도 아이를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었다”며 “공익법률센터에서 해결을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낸 후 점점 안정을 찾고 있다”고 알려오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학기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1’을 수강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판청구서 등 서면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