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아이 한 명을 양육하던 중 재혼을 하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전 남편의 소송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머니의 성과 아버지의 성으로 다른 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기간에 다른 성을 쓰게 되자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왜 서로 성이 다르냐”는 편견 섞인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던 아이가 자신의 성본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어머니의 성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성본 변경에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인 A씨의 의견 역시 다른 자녀와 같은 성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 가족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관악구 법률홈닥터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아이의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공익법률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성본변경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아이의 진지한 의사와 함께 성본변경의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부가 아이의 성본변경에 반대하여 부모 모두에 대한 면접조사, 가사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 A씨는 두 아이와 함께 공익법률센터를 찾아 “이혼 과정을 겪으며 지금까지 법이나 법원이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처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많은 용기를 얻었다”며 “아이가 성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을 바꿔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도와주신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두 아이를 정말 잘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아이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겨울 동계공익법무실습 ‘관악구 법률홈닥터’ 기관 활동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공익법률센터의 공익조교들이 준비서면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