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결혼 이주여성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인용 사례

 의뢰인(원고)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남성과 혼인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남편(현재는 이혼한 상태)과 별거 중일 당시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에 모바일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남편은 이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했는데도, 인터넷은행은 명의도용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주인권단체인 아시아의 창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2020. 10.경 소 제기되었으며, 2021. 5. 28. 1심 판결(원고 승소)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 은행이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피고 은행이 적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023. 2. 1.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 은행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계좌개설 후 대출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향후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을 확대해 온 은행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는 2021년 2학기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2 수업과 2022년 1학기 상시 프로보노를 통해 학생들이 법률구조에 참여하여 상대방 항소이유서에 대한 원고 측 반박 준비서면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임상법학 수업을 통하여 공익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여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성과를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