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예살인 위협 난민 가족 소송지원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한 가족으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가 정해준 남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자유결혼(free marriage)을 한 사람들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그 부모가 지정해준 남성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고, 임의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자유결혼할 경우 그러한 여성의 행위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결혼을 감행한 여성과 그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복성 ‘명예살인 (honor killing)’ 이 정당화되는 풍습이 있다.

신청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가족들에게 결혼하겠다고 알렸으나 부모가 심하게 반대하였고, 신청인을 감금, 구타하고, 이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납치를 시도하는 등 살해 위협을 계속하였다. 이에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돌아와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

공익법률센터의 기여

공익법률센터는 신청인들의 난민인정신청이 거부된 이후 행정소송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만 2년 넘게 소송을 지원하였다. 센터의 공익조교들은 신청인들을 직접 인터뷰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등 소송 시작 전 준비 작업에 함께하였고, 매 학기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난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대한 해외 자료를 리서치 하고 번역하였다. 프로보노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얻게 된 미국, 호주 등의 판결문을 번역하고 분석,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지도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혼을 이유로 한 명예살인 위협에 대해 난민 사유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다.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에 관습에 반해 자유결혼을 하여 명예살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 구성 신분’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 소송을 통해 신청인들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본국의 가족들을 피해 한국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들은 2년이 넘는 난민 인정 소송 과정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는데, 난민 인정으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