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클리닉
개요
약관규제법 클리닉은 학생들이 약관의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등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수많은 계약의 문제점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법원의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면을 작성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이소은 교수
이소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3기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무지원실장/변호사로서 학칙·규정 검토, 학내외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의견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를 주제로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약관규제법을 비롯한 계약법의 현대적 변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정보조사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임상법학 등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계약법의 법리들이 약관을 통한 계약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 학습합니다.
- 약관규제법의 내용과 기존 판례 법리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켜나갑니다.
-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고객 입장에서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