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법학 교육'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개소식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9-08-29 오전 11:36:5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로스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익법률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2층 다목적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 문홍성(51·26기) 대검찰청 인권부장,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장,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염형국(45·33기) 공감 대표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오세정(66) 서울대 총장의 축사 후 이어진 법조계 명사들의 격려사에서 이 협회장은 "법조계와 법학계를 이끌어가는 로스쿨에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센터가 생겨 기쁘다"며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이곳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로스쿨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센터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대 센터장을 맡은 김주영(54·18기) 리걸클리닉 전담교수가 공익법률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임상법학 교육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사건·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세계 법학교육의 추세"라며 "법률적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적 마인드도 함깨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서울대 우천법학관 1층에 변호사 사무실 4곳과 세미나실 2곳, 회의실 등이 완비된 공간을 마련해 소규모 로펌 수준의 환경을 갖췄다. 또 소라미(45·33기)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오진숙(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노나영(36·변시 3회) 변호사가 상근하면서 법률상담과 학생지도를 전담한다. 앞으로 △임상법학(리걸클리닉) 교육 △프로보노 공익활동 △지역사회(커뮤니티)를 위한 사회공헌 △공익단체와 연계된 인턴십 등의 활동을 센터가 총괄할 예정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학기부터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에 부쳤던 '친생자관계 부존자 확인사건'등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센터는 이러한 임상법학 과목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권 클리닉',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 '다문화·이주 외국인 인권 클리닉' 등의 과목을 증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와 서울대는 교류·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박 시장과 오 총장,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市)와 대학은 법률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