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공익법률센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 

조선일보 최원국 기자

입력 2019.08.29 03:00

취약계층 법률 지원 등 활동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개설했다. 28일 문을 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

터다.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구조와 입법 활동 등

공익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공익법률센터는 공익 활동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영입했다. 센터장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1996년 강남 밀

알학교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승소한 주역이다. 당시 강남 주민들이 장애 어린이 학교인 밀알

학교 건립을 반대하자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던 수많은 복지 시설이 건립되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대법관 최종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부센터장인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교수는 아름다운재

단의 공익 변호사를 시작으로 16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센터는 5월 오진숙 변호사와 노나영 변호사도 상근

직으로 영입했다.

센터는 서울시,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익과 관련한 법학 실습 교육을 제공

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 입법 실무 클리닉 등 다양한 공익적 법학 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겠

다"고 했다.

본격 개소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재학생들과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이 함께 2박 3일 캠프를 다녀왔다. 참석자들은 복지

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도 가졌다. 센터에서는 학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

활동도 맡는다. 지금까지 학생·교직원 3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