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클리닉 학점 수 확대… 대형로펌 참여도 유도해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리걸클리닉 현황과 발전 방안' 콘퍼런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사진)는 16일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 9회의실에서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글로벌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 리걸클리닉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리걸클리닉은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 임상교육을 담당할 교원, 임상법학에서 다룰 사건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25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이 빠르게 형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요인으로 △부담 없는 바(Bar)시험 △리걸클리닉 활동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 △졸업학점의 3분의 1까지 리걸클리닉으로 채울 수 있는 학사제도 등이 있다"며 "우리도 리걸클리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를 졸업학점의 최소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리걸클리닉 수강이 취업이나 네트워킹에 유리하도록 대형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나 공익단체 리더들을 객원임상교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스테판 손넨버그(Stephan Sonnenberg)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줄리엔 젠(Julienne Jen) 홍콩대 교수가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새로운 시도들'을, 딩 샹순(Ding Xiangshun) 중국 인민대 로스쿨 교수와 시게오 미야가와(Shigeo Miyagawa)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가 '아시아 리걸클리닉이 당면한 장애물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해완(57·사법연수원 17기)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장, 김진오(50·2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흔(54·31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황필규(52·34기) 공감 변호사, 최종연(34·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