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2.22./ 중앙일보] 장애인권클리닉,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4
조회
513
소송을 대리한 서울대 법전원 김남희 임상교수(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시설에 장애인을 가두고 사회와 격리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김 교수와 함께 법전원 학생 다섯명이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시설에 방치하고, 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에 눈감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news.joins.com/article/23997260)
[관련기사]
- 한겨레21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시설 뿐일까… 유족, 정부 상대 소송낸다" : https://bit.ly/2NqrdPn
- 연합뉴스 "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사망…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 https://bit.ly/2ZGrr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