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이 나왔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는 이달 초 공개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 피해자 노트' 발간을 기념해 지난 13일 설명회를 열었다.

43쪽 분량의 피해자 노트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증거 확보’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대화방의 기록은 삭제하지 말 것,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속옷과 분리해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할 것 등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또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와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도움이 될 사이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진술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법률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피해자 심리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신뢰관계인이 조사 과정에 함께할 수 있지만, 직접 진술은 하지 못한다는 법적 내용도 정리돼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도 담겼다. 가해자를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할지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죄명 찾기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피해자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진술할 때 사용할 구체적이고 일관된 표현 방법, 고소장 열람을 제한해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가해자와 합의 시 고려해야 할 유의점 등 실질적인 팁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노트’는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