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3.12.07./ 법률신문] 법조공익모임 나우 창립 10주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젊은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돋보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8
조회
62
'나우'는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다. 법조인들이 이처럼 공익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홍기태)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나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공변이 사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신문이 후원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나우와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나우는 2013년 12월 창립했다.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 멘토링과 역량강화 지원을 비롯해 △연구활동 지원(제도개선·입법활동 지원)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공익단체 상근 공익변호사 인건비와 법률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교육·기타 지원(공익변호사 및 예비 공익변호사 교육, 도서 발간 등 지원)을 해 왔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회원 14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7회 변호사 공익 대상'을 수상했다.
홍기태 이사장은 "젊은 공익변호사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나우가 1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영아(49·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주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추상적으로 얻을 수 없고 실제 현장에서 구할 수 밖에 없다"며 "공익변호사의 역할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통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픔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 그 근저에 법의 해석, 적용이나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같이할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며 "나우의 지원을 통해 2014년부터 진행한 자립지원사업으로 22명의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했고, 2005년 이후 720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공감과 함께했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27차에 걸쳐 인권법캠프를 개최해 1600명 넘게 참여했다"며 "공익변호사가 지향하는 것은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법의 본질적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교수도 '인권: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가'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행위가 기본권 침해인지 판단하고 UN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심의하는 것을 통해 인권이 갖는 물리적·법적 힘을 느낄 수 있지만, 헌재나 UN인권기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인권 존중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는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지향하느냐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인권을 잘 누릴 수 있겠느냐는 물음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개별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고 배제될지 달라질 수 있다"며 "평등을 형식적 평등에 가두지 않고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권력뿐 아니라 사적 권력에 의해서도 인권을 위협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을 분리한다고 해서 나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외된 사람들의 노동, 건강, 주거, 돌봄, 자유권 행사, 사회 참여 등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선 사회적 정책,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에서 나아가 서로를 직장, 학교, 집에서 돌보고 연계하는 관계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했다.
정 씨는 "2023년 기준 1억1400만 명 난민이 보호 대상자"라며 "지난 10년간 활동하면서 제국시대 등 과거에 겪었던 일들의 고름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난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하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재(변호사시험 9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나우가 10주년을 맞았는데, 두루도 내년에 10주년을 맞고, 선, 화우공익재단, 온율 등도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해 10년간 많은 일을 해왔다"며 "공익활동 10주년의 의미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 데 모여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김재왕(45·변시 1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도 "10년간 나우가 여러 지원을 제공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랫동안 나우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나우의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네바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찾아 한국 국가 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석해 한국 장애인권을 설명하고 들어가야 할 권고 사항들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