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클리닉
개요
아동인권 클리닉에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쟁점별 사례와 최근 판례를 검토하고, 실재 소송 사건 또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률서면을 작성하며 아동인권에 관련된 주요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실무를 익힙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 아동 인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를 이해합니다.
– 아동 인권 관련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아동 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법률서면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률서면 작성 방법을 터득합니다.
– 아동 인권에 관련된 최근 법 제개정 사안을 검토하며 법률가로서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과 절차를 습득합니다.
지도교수
소라미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19~현재),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2019~2024)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24~현재)
–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24~현재)
–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 아동권리보장원 이사(2022-2023)
–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2019-2021)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2019-2021)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04-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