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난민 클리닉

개요

이주와 난민클리닉은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사례 관련 소송문서를 작성하여 법률가로서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지도교수

최정규

겸임교수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 ~)

연락처

greenish@snu.ac.kr

 

클리닉 주요내용

 

  • – 외국인력도입제도의 과거와 현재
– 현행 외국인력도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피해 사례 소개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장 전문가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