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이 2019년 1학기에 진행한 임상법학2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에서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더불어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