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실태 및 관련법률 조사 보고서 (2020 학생 기획 프로보노)

작성자
admslcc
작성일
2021-03-31
조회
174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0년 학생 기획 프로보노 활동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공익법률센터와 밀알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목차

- 장애인 가구 소득 현황

- 국내직업재활시설 소개 및 현황

- 국내 최저임금법 및 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관련 해외 입법례

- [토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밀알 복지재단 내의 장애인 복지사업 소개 

- 2020 학생 기획 프로보노 중증장애인 노동실태 및 관련법률 조사 활동 후기 

 

 

*참여학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강다연 / 김영서 / 김희종 / 신유진 / 양호정 / 윤성제 / 이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