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계 프로보노(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외국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법제 검토"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목차] 

 

I. 국내 현황 및 문제점 5

A. 한국의 일반적 비자 체계 5

1. 전체 비자체계 5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5

B. 문제의 소재: 종속적 체류자격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수단 미비 7

1.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7

2.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일 경우 7

3. 소결 8

 

 

II. 미국 9

A. 일반적 비자체계 9

1. 전체 비자체계 9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10

B.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체류자격 제도 11

1.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조건면제 12

2.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기청원 13

3. 앞선 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추방취소 16

4. 기타 별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1): U 비자 17

5. 기타 별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2): 특별이민청소년 유형 이민 19

6. 의의 및 한계 20

 

 

III. 캐나다 22

A. 일반적 비자 체계 22

1. 전체 비자체계 22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22

B.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체류자격 제도 23

1. 조건부 영주권 제도 폐지 24

2. 가정폭력 임시거주허가 25

3. 인도적 이민 28

C. 의의 및 한계 31

 

 

IV. 호주 33

A. 일반적 비자 체계 33

1. 전체 비자 체계 33

2. 종속성이 있는 비자 체계 34

B.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35

1.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고려한 영주권 심사 35

C.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37

D. 의의 및 한계 37

 

 

V. 뉴질랜드 39

A. 일반적 비자 체계 39

1. 전체 비자체계 39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40

B.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41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취업비자 41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주비자 42

C.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44

D. 의의 및 한계 45

 

 

VI. EU 47

A. 개괄 47

B. 가족 재결합 지침 47

C. 시민의 권리 지침 47

D. 이스탄불 협약 48

E. 소결 48

 

 

VII. 독일 49

A. 일반적 비자체계 49

1. 전체 비자체계 49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50

B.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체류자격 제도 51

1. 영주권 조건 완화 51

2. 임시 체류자격 별도 부여 52

 

 

VIII. 영국 54

A. 일반적 비자체계 54

1. 전체 비자체계 54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55

B.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56

1. 영주권 조건 면제 56

C. 주체류자가 임시체류자일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58

D. 의의 및 한계 58

 

 

IX. 네덜란드 59

A. 일반적 비자체계 59

1. 전체 비자체계 59

2. 종속성이 있는 비자체계 60

B. 주체류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61

1. 요건 및 효과 61

2. 절차 62

3. 제도 운영 실태 62

4. 의의 및 한계 62

 

 

X. 결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