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1년 하계 프로보노 활동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연계하여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보호종료 전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설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과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소개하는 원고를 작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된 소책자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보호종료 전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 소책자는 하단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목차]  

1. 돈을 빌려주거나 빚이 생겼을 때

 [참고] 개인회생, 파산

2. 전세·월세(임대차) 문제가 생겼을 때

3. 상속을 받아야 할 때

 [참고] 상속 순위와 상속 재산 확인

4. 내용증명부터 민사소송까지 단계별 이해하기

 [참고] 내용증명 예시

 [참고] 소액심판청구, 소멸시효

5. 휴대폰 명의도용·대여

 [참고] 알아두면 좋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6.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참고]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인출책이 되었을 때 : 유/무죄 사례

7.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8. 다단계 피해

 [참고] 불법 다단계 업체 판별하기, 신고하기

9.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할 때 알아둘 점

10.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참고] 임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참고] 임금체불 대처방안,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11. 해고를 당했을 때

 [참고] 부당해고 구제절차

12.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 때

 [참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

13.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 산재 신청 절차 등

14.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참고] 특수형태근로자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참고] 알아두면 좋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부록]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 법률상담/구조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