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 1차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admslcc
작성일
2022-02-08
조회
148
[목차]
- 사회 :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 발표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실태와 문제점 / 오매,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1 :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 장형윤(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
- 토론2 :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 조정민(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