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 2차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admslcc
작성일
2022-02-25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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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 :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 발표1 :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피고인 활용 전략, 실태와 문제점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발표2 : 피해자 열람등사권 제한, 현실과 문제점 / 조현주(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 토론1 : 피고인의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 활용의 법적 한계 / 홍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토론2 : 법적 권리로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왜 필요한가? /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