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계 프로보노] 학생 기획- OTT서비스의 광고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작성자
admslcc
작성일
2022-11-24
조회
68
2022 하계 프로보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문제 대응팀 프로보노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온라인플랫폼_프로보노 보고서_OTT서비스의 광고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목차]
Ⅰ.광고형 요금제
1. 광고형 요금제의 정의와 현황
2. 광고형 요금제에서 광고의 지위
3.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Ⅱ. OTT 규제의 공백
1. 문제점, 현황 및 규제 필요성
2. OTT 규제 영역의 창출
3. 현행 OTT 사업자 규제
4. OTT 서비스의 구분 및 특성
5. 해외 입법례 및 발의안
6.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