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계 프로보노 가상자산 소비자 피해 문제 조사팀 프로보노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목차]

 

I. 활동 배경

II.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검토

 
1. 업비트(Upbit) 약관 검토 


가. 회사 선정 이유 

나. 연구 방향


다. 약관 개정 관련 조항


라. 약관 해석 조항

마. 오입금 사고 관련 면책 조항 

2.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개정의 한계  


3.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검토

 

 

III. 가상자산 발행주체와 금융소비자 간 관계 검
토

 
1. 가상자산 발행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필
요성

 
2. 가상자산 규제 입법안에 관한 현행 논의 

  3. 조사 방법 

   가. 용어 정의 

   나. 조사 대상 

 4. 조사 결과 

   가. 의사결정

     (1) 거버넌스 형태의 다양성 

      1) 온체인 거버넌스 vs 오프체인 거버
넌스 

      2) 복수의 가상자산 활용 

     (2)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1) 투표 방식 및 합의 기준

 2) 제안 

 3) 실제 의사결정 현황

 4) 의사결정 관련 정보제공

   나. 공시 

    (1) 공시 현황

    (2) 문제점

      1) 분산된 공시

      2) 용어, 형식의 통일 부족

    (3)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1)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내 고수익
홍보

      2) 가상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의 적용의 필요성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의 dApp 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