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클리닉
개요
장애인권클리닉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 놀이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실무를 익힙니다.
– 장애인의 권리를 복지 문제로 환원시키는 시각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검토합니다.
– 영화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실무를 익힙니다.
지도교수
김재왕 교수
김재왕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12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을 창립하고 11년 동안 주로 장애인권 관련 분야에서 차별구제소송, 입법·정책 개입, 교육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수업과 공익진로개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hana2@snu.ac.kr
클리닉 주요내용
이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할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의 무제 점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검토함
– 놀이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실무를 익힘
– 장애인의 권리를 복지 문제로 환원시키는 시각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검토함
– 영화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실무를 익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