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클리닉
개요
장애인권 클리닉에서는 장애인권 관련 사안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소송과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입법활동 등 공익법운동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도교수
김재왕 임상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23-현재)
– 제5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2024)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수상(2017)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2012-2022)
클리닉 주요내용
–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장애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 영화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과 같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차별구제소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실무를 익힙니다.
– 장애인의 권리를 복지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