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활동 · 참가 후기
[제3기 공익조교 활동소감문] 소중했던 공익법률센터에서의 한 학기_이린 조교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1-06-21
조회
11
소중했던 공익법률센터에서의 한 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린
로스쿨에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현실과 법률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공익법률센터 조교 활동을 한 경험은 현실 속의 법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1. 주로 했던 일
평소에는 지도 변호사님의 입회 하에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의 법률 관련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는 했습니다. 상담 이전에 관련 자료나 기록, 증거물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갔습니다. 이때 생활법령정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조교 일을 시작할 무렵에는 아직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아 형사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제도나 법률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는 않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맡은 큰 사건으로는 주거침입 사건과 난민 인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경우 재판에 제출될 서면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작성하는 건 처음이기에 많이 긴장하고 고민했는데, 기록을 꼼꼼히 읽고 평소 공부했던 요건들을 생각하며 군더더기 없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난민 인정 사건 관련하여 서면을 쓸 때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쓰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항소이유답변서를 썼던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민 인정 사건은 재판 방청 기회도 있었지만 수업과 겹쳐 가지 못했는데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 공익법률센터 사이트 영어 번역이나, 센터장님 인터뷰, 공익진로 메뉴얼 작성 보조와 같은 일도 맡았습니다. 일은 그때 그때 부정기적으로 주어졌지만 데드라인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고, 혹시 데드라인이 촉박할 경우 저의 일정(시험 등)에 맞추어 할 일을 조정해 주셨기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2. 학업과의 병행
이번에 공익법률센터 조교 지원 기간을 거치면서 주변에서 조교 일에 대해 물어보는 원우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학업과의 병행이 용이하냐는 것이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기간처럼 제 일정이 바쁜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사건에 참여할 때에도 지금 맡은 일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항상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경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쭉 하는 것이 본인의 루틴이라든지, 중간 중간 센터에 일하러 가는 것이 학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조교 일이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틈틈이 쉬어가며 하는 편이라 괜찮았고, 너무 바쁠 때는 출근 일정을 조정할 수있어 조교 일과 학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조교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하는 법 공부가 장차 변호사 일과는 어떻게 이어질지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할 때 ‘아, 이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하는 구체적인 이해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공익진로에 관심이 많아서 공익진로 메뉴얼 제작에 참여하며 알게 된 정보들 역시 무척 소중했고, 공익진로와 관련하여 함께 일하던 변호사님들이 주신 조언이나 격려 역시 힘든 로스쿨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공익법률센터에서 보낸 한 학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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