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생활의 원동력이 된 5개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채연

Ⅰ. 조교로서의 5개월을 돌아보며

제가 공익법률센터의 조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로스쿨 진학 이전부터 공익변호사를 꿈꿔왔기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법공부의 의미를 찾고 싶기도 했습니다. 5개월 간의 조교 활동을 마친 현재 돌아보건대 5개월은 공익인권분야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Ⅱ. 활동과 경험

5개월 간 조교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 리서치를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직접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공익 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 사건 관련 리서치

  난민 사건, 명예훼손 사건, 선불금 사건, 성본변경 사건, 체류자격 변경 사건 등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의 사건들에 관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각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고 판례를 조사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니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사건의 경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과 판례를 조사했고, 재판 기일에 직접 방청을 가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하는지를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2. 서면 작성

  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직접 서면을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요건들을 외우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요건과 사실관계를 결합해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글을 쓰는 작업이 어렵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요건들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본변경 사건에서 제가 작성했던 준비서면이 실제로 일부 사용되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져 무척이나 뿌듯했던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3. 그 외

  공익진로가이드 작성에 참여하면서 공익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오신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공익변호사로서 가져야할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진로가이드 작성 과정에서 공익분야에서 법조인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법률센터에서 주최하는 공익테이블 홍보를 준비하고, 리걸클리닉 현황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업무들이 주어졌습니다. 

 

Ⅲ. 5개월 간 배운 점, 느낀 점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맡아 참여한 것은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도변호사님께서 업무를 배당해주실 때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더 재미있고 보람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지도해주셨기에, 매 업무에 대해 주신 꼼꼼한 피드백과 일상적으로 해주신 조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면서 깊게 공부한 법 지식들은 수업을 듣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하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판례들과 논문들을 읽어볼 수 있었고, 이는 형법 수업에서 명예훼손죄를 배울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조교는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제가 지금까지 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장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조교 업무를 하면서 제가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었고, 이후에 어떤 법조인이 될지를 상상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