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4기 공익조교로 활동했던 2학년 박가영입니다. 저는 2학년 1학기에 특별임상법학(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수업을 통해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에 참여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관련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조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공익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였고, 동계공익법무실습과 특별임상법학 수업에서 깨달았던 점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2. 공익조교를 하며 맡았던 업무

1) 공익진로가이드 제작

조교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는 공익진로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기수 조교님들과 센터의 변호사님들께서 이미 대부분의 제작을 완료해주신 상태여서, 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근무하시는 김민표 변호사님을 인터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미 제작된 공익진로가이드를 최종검토하고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2) 리서치

리서치는 조교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업무였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리나 판례를 찾는 것이 주된 업무 내용이었고, 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서 리서치를 의뢰하면 그것을 찾고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난민 사건, 이주인권 관련 국내/외 판례 리서치, 친권상실 관련 하급심 판례 법리 리서치, 로스쿨 리걸클리닉 정보 리서치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리서치 업무는 하급심 판례에서부터 외국 판례, 각종 기관에서 공개한 통계자료 등 여러 종류의 정보나 법리를 찾는 작업이어서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판례를 찾아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례를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찾은 자료가 각종 서면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더욱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3)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학내 구성원이나 공익법률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담의뢰를 받아서 내담자에게 법적인 자문을 드리거나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이번학기는 줌을 통한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3건의 상담에 참여하여 변호사님의 동석 하에 주도적으로 의뢰인께 답변을 드렸고, 그 외에 2-3건 정도는 서면으로 법리나 절차를 정리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주로 의뢰를 받다보니 임대차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지만, 조교를 하지 않았다면 접하지 못했을 다양한 주제에 대한 법적 지식과 절차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준비를 하며 관련 주제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찾으며 법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단순한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이후 내담자분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 준비서면 작성

마지막으로 공익법률센터에서 맡고있는 공익소송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학기에는 난민인정 사건과 장애인 시설 관련 민/형사사건, 자의 성본변경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문이나 판례법리를 정확하게 포섭하여 권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변호사님들과 서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의 회의하는 시간을 통해 실제 재판에 제출되는 법문서의 작성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취약계층의 각종 권리보장을 위해 법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마치며

한달에 40시간이라는 근무량이 로스쿨의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담당 변호사님께서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저희들을 정말 많이 배려해주시고, 학업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업무를 맡겨주셔서 충분히 학업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교 활동을 통해 실제 사건들을 접하고 책에서만 존재했던 법이 살아 숨쉬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법 공부가 힘들고 지칠때마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조교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법을 공부함과 동시에 실무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하고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률센터에 조교로 일하면서 센터에 계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공익분야에 대한 열정이나 가치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조교활동 기간동안 지도해주시고 챙겨주신 모든 교수님과 변호사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