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진로 희망자의 든든한 밑거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상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익법률센터에서 김산하 원우와 함께 공익조교 5기로 활동한 13기 김상철입니다! 저는 언제나 실무 경험에 목말라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부터 공익전담 변호사를 꿈꾸어 오다보니 공익법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1학년 여름에는 하계 프로보노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1학년 겨울에는 희망을만드는법 실무수습에 지원하여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욱 실천적인 프로그램 기회를 원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조교를 뽑는다는 말에 한달음에 지원하였고, 너무 감사하게도 실제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 공익조교 활동

 가. 참여한 활동

  제가 겪은 5개월 간의 공익조교 활동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센터의 홍보 사업 등 자체적 업무를 돕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특별히 발간할 책자가 있다거나 하는 특정 시기에는 관련 활동량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 인터뷰 수 건 외에는 업무가 딱히 없어 일이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둘째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학내 구성원을 위한 법률상담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궁금한지 등을 접수 기록을 통해 파악한 후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시간과 의사가 맞는 경우 센터 변호사님이 동석한 상황에서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공익인권 관련 입법운동, 소송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민소송을 위한 서증 번역, 발달장애인의 소비자권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사회복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공익소송의 준비서면 작성, 기후위기 활동가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 소송대리로까지 이어져 소장 등 관련 서면을 작성해보는 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나. 배우고 느낀 점

  두꺼운 법학서적을 펼쳐놓고 한 시간에 소단원 몇 개도 진도를 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보면, 종종 막막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한적이나마 실무를 경험해보는 시간들은 이 같은 기분 속에서 내가 왜 변호사를 꿈꾸었는지 상기시키게 하고, 다시 한번 열의를 갖고 공부해보자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법률상담에서도 서면 작성 과정에서도 내가 좀 더 풍부히 지식과 정보를 갖추었다면 당사자에게 더 좋은 상담, 더 좋은 서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아쉬움과 자책의 감정이기도 했지만, 동기부여와 열정의 긍정적 감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의 전부는 아니란 점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개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러 사람들과 연대하려는 마음가짐, 중간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을 센터와 교외 단체의 변호사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공익변호사로서의 제 미래도 시험 성적만으로 판가름나진 않을 것임을 뜻하기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던 제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훌륭한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여러 자질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3. 그 밖의 감상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익법률센터에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학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공익조교라는 이름으로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 열람실을 나설 때면 이전보다 활기가 돌곤 하였습니다. 모르는 것 많은 학생이지만 조교로서 언제나 존중해주시고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센터 변호사님들 덕분에 기뻤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업무 외에 세미나나 회의 등 공익인권법에 관한 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각기 투철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는 센터 변호사님들과 진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4. 마치며

  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찾아오고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잘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네요. 특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정해진 시간에 늦는 등의 일이 없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익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적으로 많지는 않아서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곤 하는데요. 그 힘의 상당 부분은 공익법률센터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5개월 간의 공익조교 활동은 지난 5개월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