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2022년 제4회 공익테이블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익테이블은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인 위승용 변호사, 서울시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 법무부 법률홈닥터의 임규선 변호사를 모시고 공익법률센터와 인권법학회의 공동 진행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타 학교 및 일반 시민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현장)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45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공익기관과 각 기관에서의 법률구조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공익 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라는 주제에 맞게 사전에 준비된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이어진 답변 시간에서 기관 채용 과정과 각 기관에서의 법률 상담 과정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평소 공익진로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진로 탐색을 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앞으로도 공익법률센터는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진로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하여 공익테이블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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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익테이블 소감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이현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였습니다.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정작 공부를 하다보면 그 목표를 잊고 눈 앞의 공부에 매몰되기 쉬웠습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법이란 결국 ‘함께 살기’를 위한 것이었기에, 당장의 공부를 핑계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부터 프로보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잊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여름에 참여한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수습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기관에서 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아동, 장애, 동물권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뵌 변호사님들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직접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제가 접한 유일한 기관이었던만큼, 또 다른 기관의 변호사님들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더 알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만나뵈었던 김도희 변호사님을 포함해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에서 각 1분의 변호사님이 제4회 공익테이블에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익테이블에 참여하였습니다.

 

제4회 공익테이블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위승용 변호사님, 법률홈닥터의 임규선 변호사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님께서 각 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신 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실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서 개인의 삶에 밀접히 다가가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소송과 상담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모두 공공기관 소속이면서도 조금씩 그 지향이 다르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홈닥터에서 상담한 사안을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구조를 받게 하는 등 기관 간의 상호협업으로 이어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촘촘하게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한편 평소 공익 분야 진로를 희망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는 아는 것이 적어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변호사님들께서 세부적인 채용절차를 비롯하여 ‘졸업 후 바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와 같은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껏 대답해주시고, 각 기관별 업무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말씀해주신 덕분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각 기관에서 ‘소송’이 차지하는 위치가 전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이 주된 업무 중 하나지만 법률홈닥터에서는 소송 대신 법률상담과 교육이 중심이 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소송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 중 일부였습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다보면 변호사의 업무를 소송 중심으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소송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제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내가 공익 분야의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예컨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송무에서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지, 혹은 법률전문가로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제 개선을 위한 사례발굴 및 입법 운동을 진행하고 싶은지 등을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제4회 공익테이블을 통해 공익 분야에 몸담은 변호사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에서 공익 변호사의 역할과 공익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좋은 변호사 내지 법률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공익법률센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위해 솔직한 얘기를 나눠주신 위승용 변호사님, 임규선 변호사님, 김도희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