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익진로를 꿈꿀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양현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익법률센터에서 제6기 공익조교로 활동한 13기 양현준입니다. 얼떨결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실무수습을 지원해서 실무를 체험해보고자 했고, 공익조교를 통해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밀착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공익조교 활동

가. 참여한 활동

 업무가 있을 때마다 번호를 붙여 폴더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 크게 12가지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5가지 업무는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였습니다.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일은 가사 소송구조 사건에서의 소장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해외 자료들을 번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직 재판으로 가지 않은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리서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스쿨 과정의 수업이나 실무수습은 서면 작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서치와 같이 실무에서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리서치를 진행하는 업무가 3가지 있었습니다.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을 찾아보고, 해외 법령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고, 공익변호사로서 단순히 송무가 아니라 입법이나 제도 개혁을 위해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했던 경험은 일본 와세다대학교와의 리걸클리닉 교류사업을 위한 출장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실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서 소개하고, 일본의 리걸클리닉 상황은 어떠한지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며 이야기를 들으니, 국내에서 해외 사례를 인터넷 등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공익법률센터 뉴스레터에 들어갈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 법률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익법률센터나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에서 지도변호사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참관하며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 배우고 느낀 점

 실무수습을 나갈 때마다 같은 변호사라도 기관마다 업무환경이나 일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 덕분에 저도 공익진로를 꿈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판례를 외우며 지치던 와중에 판례 하나하나가 당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되고, 법의 한계에 맞닥뜨려 좌절할 때 입법을 통해 법을 바꿔나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법학 공부를 하는 데도 힘이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하루빨리 변호사가 되어 함께 활동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3. 마치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알차고 즐거웠습니다. 센터의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공익조교로 활동했던 신유준 조교에게도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도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생활 중에 공익진로에 대해 알아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학교에 다니면서 잠깐씩 시간을 내어 공익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공익진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공익조교에 지원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