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깊은 반년의 시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신유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공익법률센터 조교로 활동하였던 13기 신유준입니다. 활동소감문을 작성하며 공익조교에 지원할 때 작성하였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들추어보게 되었는데, 당시 기대했던만큼 뜻깊은 반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활동 내용 및 소감

 공익법률센터 조교로서 수행했던 활동들은 공익법률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영역이 아주 넓은 만큼 매우 다양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업무들이 주어져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학내구성원 법률상담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했고, 실제 진행되는 사건들과 관련한 보조자료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익법률센터의 뉴스레터에 실릴 변호사님들을 인터뷰하거나, 자립준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강의를 진행해보는 등 다양한 업무 형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활동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도 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만큼, 배울 수 있었던 점들도 다양했습니다. 예로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리서치 진행과정에서는 많은 하급심 판결문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학습과정에서는 1심 판결문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데, 실제로 사건과 가장 가까이 있는 판결문들을 읽는 경험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건물명도청구와 관련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삶의 터전이 대상이 된 사건들임에도 무변론판결로 끝이 난 수 많은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이 좋아 6기 조교로 활동하였던 덕분에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걸클리닉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저희가 경험했던 공익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법률가로서 공익에 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진로의 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법률가가 공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지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었고, 그리던 진로를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3.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전 공익법률센터 조교분들의 활동소감문은 제가 지원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후기 역시 공익법률센터 조교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힐 것 같습니다. 공익조교로서의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로스쿨에서의 학업과 병행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률센터 조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놓치기 아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의 강도 높은 학습 중에는 관성처럼 판례와 도그마틱 속의 공부를 벗어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익 법률 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할 수 있는 공익법률센터의 조교로서의 활동은 조금 더 현장과 가까운 경험을 쌓으며 실력있는 변호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센터 구성원 분들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에 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었기도 합니다. 

4. 나가며

 조교 지원 당시, 많이 보고 배워서 더 쌓아 넘겨주겠다는 말로 지원서의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많이 보고 배운 바는 있지만, 아직 더 쌓아서 센터에 넘겨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좋은 변호사로 성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